정치적 수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하며 "5년간 바보짓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尹 원전 살리기 공식 선언...文정부 5년 “바보같은 짓”

문재인 정부에서 퇴출된 원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정치적 수사 정도의 발언이다. 이런 것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니 하는 것보다는 사실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 정책의 추진 방향은 원전을 증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쇄하는 것에 있다. 당연히 원전 관련 기업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퇴출된 원전은 없기 때문에 운용과 유지보수 면에서는 계속 실적은 내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정부가 명백하게 원전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럼 당연하게도 원전 관련주들이 반짝할 차례다. 불행히도 그 반대 선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적어도 내수 사업에서는 수혜를 입을 일이 적어질 게 뻔하다.

물론 원전은 여러 분야의 기업이 얽혀 있는 경제적으로 큰 이슈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원전이 과연 유럽에서 그린 태그가 붙을 것인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도박의 여지도 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여전히 큰 산일 것이고 말이다. 원전의 퇴출은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건 미래에 대한 큰 투자이기도 한 셈인데 이 투자를 사실상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것은 없다. 좌든 우든 어느 한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 다른 한쪽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선에서 무엇을 고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수사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