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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

아베 사망 이후 상황 정리

용의자는 아베에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노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치 신조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아베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성 질환에 의한 망상일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여전히 있는 듯하다. 일본인임이 이미 밝혀졌지만 숨기지 말고 진실된 국적을 밝히라는 주장을 계속 내는 식인 것 같다. 혐한이 도가 넘는 것 같다. 그들의 주장에 진실이 과연 1%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피습 당시 이틀 뒤 있을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베의 정치 성향에 가까운 보수층이 집결하며 같은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그의 정치적 목표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할 경우 이를 방어..

아무말 2022.07.09

아베 피습 후의 첫 상황 정리

용의자는 나라 현에 거주 중인 야마가미 테츠야로 전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이며 현 전문대 부교수로 알려졌다. 사용한 총기는 사제 총기로 보이며 1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조준 사격한 듯하다. 이름이나 거주지, 직업 등을 보면 일단 한국계, 조선계(북한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사건 초반 반한감정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나오던 상황이 잠잠해진 느낌이다. 아베는 사실상 사망한 상태로 보인다. 아직 담당 의사가 정식으로 사망선고를 내리지 않았기에 언론에서는 아직 심폐정지 상태로 보도되는 모양이다. 일단 일본 정치계는 테러에 반한다는 의미 정도만 내보이고 있는 것 같다. 당장은 상식적인 반응이고 정치적 속셈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

아무말 2022.07.08

전기 요금 인상이 가져올 파장

정부가 전기요금 등의 여러 필수소비재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내달부터 月 1535원 오른다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올 7~9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월평균 307㎾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 news.v.daum.net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 건 사실이니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긴 했다. 개인적으로 바랬던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요금은 아주 살짝 올리고 이외의 적자분은 물가 안정 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야 물가와 서민 지갑에 큰 영향을 안 끼치고 경제를 더 둔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는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의미도 있기도 했다. 불행히..

정치적 수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하며 "5년간 바보짓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尹 원전 살리기 공식 선언...文정부 5년 “바보같은 짓”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탈원전 폐기와 원전산업 생태계 살리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원전 세일즈도 정부 www.etnews.com 문재인 정부에서 퇴출된 원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정치적 수사 정도의 발언이다. 이런 것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니 하는 것보다는 사실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 정책의 추진 방향은 원전을 증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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