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하게 보는 세상

정부가 전기요금 등의 여러 필수소비재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내달부터 月 1535원 오른다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올 7~9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월평균 307㎾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 news.v.daum.net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 건 사실이니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긴 했다. 개인적으로 바랬던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요금은 아주 살짝 올리고 이외의 적자분은 물가 안정 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야 물가와 서민 지갑에 큰 영향을 안 끼치고 경제를 더 둔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는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의미도 있기도 했다. 불행히..

오늘 정부에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니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보자.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자체가 2025년으로 적용 시점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2025년으로 밀렸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0억 원 대주주 양도세는 단일 종목 기준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 안에 비해 연말 대주주 매도 후 매수 러시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적어지겠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0.20% 증권거래세는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춘다. 원래는 0.15%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0.20%으로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매매할 때 세금이 줄어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