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드디어 발동

바이든이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함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반도체 법이 발동하게 되었다.

관령 링크: “366조 원 투입”··· 바이든, '반도체법' 서명 - CIO Korea

밥도체법은 약 2800억 달러 규모, 한화로 대략 366조 규모의 투자법안이다.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연구 개발 인력 지원,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고 추가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겐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도 포함된 것 같다.

이 법은 미국 내에만 한정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에 위치한 공장은 수혜가 0이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진출시키려는 당근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이를 위해 미국내 투자 계획을 다수 발표했다.

약간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 팹리스 - 업체들의 투자는 없는 편이라 불완전한 투자란 평가도 있다.

여기까지 만이면 그냥 투자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다. 이 투자를 받을 경우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관련 투자를 금지하는 요구다. 일명 가드레일 조항이라 불린다. 명백하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불행히도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에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가드레일 조항에 의해 기존 시설 투자도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런 사정은 한국 기업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상당수도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가드레일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가드레일 조항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한국에 부정적일 것은 분명하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 그래도 반도체 기업 실적 전망이 어두운 편인데 반도체법이 통과되어도 답답하다니 참 불편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