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을 그냥 놔둬도 되나?

오늘 미국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금리가 역전되어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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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책금리 역전에도 하반기 외국인 자금 유입 예상" - 연합인포맥스

한은도 정부와 입을 맞추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냥 놔둬도 되나?

사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단언할 수가 없는 말이다. 그저 외부의 기사들을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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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美 적정 금리 3.12% 추정 시 韓 3.65%까지 인상 우려" - 연합인포맥스

현 정부의 주장대로 금리 역전 자체가 외화 유출의 트리거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역전 상태를 놔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훨씬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즉 역전 자체를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에 비중이 실린 것 같다.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안 그래도 한국 같은 신흥국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미국의 채권이 더더욱 매력적인 이자를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의 채권은 소외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이는 외화 유출과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기껏 국제 물가가 잡혀도 환율 문제로 한국은 여전히 고물가가 이어지고 이걸 잡으려다 결국 경기 침체에 이어 불황까지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단순한 생각이라서 그렇고, 사실 이보다 더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다만 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어쨌든 불황까지는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앞서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투로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정부는 그래도 한국은행은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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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韓美 정책금리 역전…자본 유출입·환율 모니터링 강화"(상보) - 연합인포맥스

채권 인기가 시들하면 대신 한은이 사들여서라도 근근히 유지하며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올 때까지 견디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느냐면 그건 또 아니겠지만 말이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8월 25일이며 이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발표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이겠지만 과연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은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