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비과세가 도움이 되더라도

환율 불안정을 약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인의 국채 등의 이자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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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의 외환분석> 외국인 비과세, 환율 안정 도움될까 - 연합인포맥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일단 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역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왜 내국인은 차별하냐며 말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외인들의 놀이터가 될 뿐인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이럴 거면 내국인의 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해주던가 말이다. (물론 바람이고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이라 불가능하겠지만 말이다)

물론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이나 통화안정증권이라는 뭔지 잘 모를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우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큰 것 같은데 이건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없겠지.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라는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부디 정부의 기대대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생겨도 자금이 안 빠져나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현 정부는 아마추어 느낌만 가득해서 신뢰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