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이 가져올 파장

정부가 전기요금 등의 여러 필수소비재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내달부터 月 1535원 오른다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 건 사실이니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긴 했다. 개인적으로 바랬던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요금은 아주 살짝 올리고 이외의 적자분은 물가 안정 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래야 물가와 서민 지갑에 큰 영향을 안 끼치고 경제를 더 둔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는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의미도 있기도 했다.

불행히도 그 바람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기업용 상업용 가정용 종류를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전기료를 올렸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다.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료 외에도 가정용 또한 올렸다는 것은 지적할 요소다. 이는 개인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얼마 안 되겠지만 모이면 그 파급 효과는 제법 크다. 당연하게 경기 둔화 혹은 침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내수 기업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만들게 될 것 같다.

제조업도 전기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생산 단가 증가가 필연적이다. 물가 상승의 고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개인은 전기료 부담에 제조 단가 인상이라는 부담을 또 떠안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지갑은 더 빨리 닫힐 것이고 내수 기업의 실적 둔화 가능성을 더더욱 높이게 된다.

쉽게 말해 현 정부의 태도는 수출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전기는 복지로 취급되어서 전기요금은 사실상 세금이라 보는 관점이 많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세금이 일괄 늘어난 셈이다.

모든 기업의 전기요금이 늘어났으니 개인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등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결과적으로 개인의 세금은 늘리고 대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수출 위주의 대기업 실적을 부풀리기 정말 좋은 정책이다. 분명히 이로 인해 GDP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이 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주면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불행히도 지난 여러 정권에서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내수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출 위주의 대기업과 다르게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보여줬던 여러 장면들과 겹친다.

안 그래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낮추자고 하는 판이다.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더욱 커졌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는 중소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수 위주의 기업에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에서 방만 경영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다른 의미도 있다. 바로 복지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태도는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후 고물가 문제가 회복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

설마 이런 경기 둔화를 통한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상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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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국장 투자 입장을 정리해보자.

적어도 현 정권 내에선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투자는 포기하고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좋은 방향 같다. 환율 고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환율 하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가능성 역시 수출 대기업에게 몰려 있으니 말이다.

사실 다 떼려치우고 미장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환율이 이 선택을 약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