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 투자 세제 개편안 발표

오늘 정부에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니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보자.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자체가 2025년으로 적용 시점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2025년으로 밀렸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0억 원

대주주 양도세는 단일 종목 기준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존 안에 비해 연말 대주주 매도 후 매수 러시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적어지겠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0.20%

증권거래세는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춘다. 원래는 0.15%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0.20%으로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매매할 때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장기 투자를 권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단기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생각해 봐야겠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지만 핵심은 전부 요약된 느낌이다.

[尹정부 경제정책] 증권거래세 0.2%…연금저축 공제 700만원까지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