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관찰 대상국은 "환율을 조작하는지 관찰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국가가 환율에 무분별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살펴봐야 하는 나라 정도의 의미다.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은 1년 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1년 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2% 이상, 6개월 간 GDP의 2% 이상의 외환 매수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모두 해당될 경우이며, 이 중 두 가지가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즉 환율 조작국 이전 단계가 환율 관찰대상국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는 말은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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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수출입에서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나 완성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선 무역수지의 흑자 여부가 환율에 의해 판가름이 날 정도다. 그래서 너무 심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우리나라와 무역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길 바랄 테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심하게 개입하는 것 같으면 뭔가 페널티를 준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달러 가치가 지독하게 비싼 상황은 한국에겐 너무나 가혹한 것 같은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