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정말 막히나?

최근 카카오페이 등 선불 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혼란인 와중이다.

https://www.etnews.com/20220818000112

[단독]금융위 전금법 개정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

사실상 계좌로만 송금을 하라는 이야기다.

당연하게도 실제 계좌가 없는 충전 기반 송금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등이 모두 해당된다. 덕분에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폭락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는 송금이 막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4925

카톡 송금 금지된다? 사실과 달라

그런데 금융위의 해명이 좀 이상하다. 기존 업체의 경우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해명의 전부이다.

문제는 이 자금이체업 허가에 대한 것이다.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면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기사나 정부 기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해명이 될 수 있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해명에도 카카오톡 등 간편 송금 사업이 계속 운영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