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주가 하락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게

국장 주가가 연이어 폭락이다. 코스피 2300 방어도 이미 뚫린 상황에서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이런 거다.

2,300선 붕괴에 조치 나선 당국…"언더슈팅 제한, 하락장 방어는 어려워" - 연합인포맥스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7일부터는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한다.

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이제 반대매매가 좀 줄어들게 되어서 주가가 안 떨어지겠구나.

와 자사주 매입 제한이 약간 풀렸구나.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자사주를 그만큼 더 매입해서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 배를 불려 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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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이나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은 주가가 특정 비율 이하로 하락한 것이 이유고, 이 하락의 원인은 주로 외인들의 매도다. 가끔 기관도 동반으로 매도해서 증상을 더 키우기도 하고 말이다.

불행히도 이 문제는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반대매매가 덜 일어날 뿐이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외인들이 떠나는 근본 원인은 환율인데 이걸 방어할 방법은 사실상 현 정부에게 없는 모양이다. 외환보유고를 상당히 낮추고도 겨우 이 정도다. 다른 수단인 외교적 해법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부실한 외교력이 참 안타깝고 아니꼬운 일이다.

나머지 한 대책도 결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우선이지 주주들 이익은 뒷전이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더 하겠나. 안 그래도 자사주 소각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정말 대책이란게 없는 것 같다. 정말 회색코뿔소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