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 동안 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부분임 만큼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26101817974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 선언을 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탈중국 선언이 벌써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주원인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일 뿐이다. 그리고 최근의 중국 내부 정치적 불안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다. 부동산 부실 문제로 시작된 이 문제가 중국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중국 무역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역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우리의 목을 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국제 정치적 문제는 더 큰 족쇄다.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될 수록 중국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은 더 심하게 발목을 잡힌다. 특히 CHIP4 동맹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 반도체 수출은 물론 중국의 반도체 공장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추이는 봐야겠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대립은 많은 경제적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안 좋은 쪽일 것이고 말이다. 이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계속 계승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 정부의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다.
러시아는 참 안타까운 상대다. 전쟁만 아니었어도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을 텐데 말이다. 푸틴이 다 말아먹었다. 푸틴이 참 나쁜 놈이다.
결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투자는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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