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그린 택소노미란?

EU 택소노미

EU 택소노미(Taxonomy)는 "환경에 친화적인 영향을 지니는 경제활동의 유럽 기준 체계"다. 말은 좀 어려운데 "국가나 기업 운영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다.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은 아니지만 이 기준대로 EU의 법이나 규제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거기다 EU의 법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법에 버금가는 위상이기도 한다.

그린 택소노미

그린 택소노미는 EU 택소노미의 한 분류로 녹색활동 분류 기준이다. 블루 택소노미에는 완벽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과도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그린 택소노미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탈탄소 에너지 생산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발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7월 경에는 원자력 발전이 이 그린 택소노미에 제한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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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택소노미는 "나름 친환경적이지만 조건부" 정도로 대충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원전의 경우도 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이 남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지만 당장 탄소 배출은 줄여야겠으니 이거라도 쓰자 이런 것이다.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한국 입장에선 원전 수출 기대감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은 녹지 않는 연료봉이나 방폐장 계획 등 제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불행히도 아직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한국은 사실상 EU로의 원전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